[불송치-혐의없음] 강간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와 사업장에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입장의 변화를 표시하면서 강간을 주장하였고, 결국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며 무작정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사과메시지를 오히려 범죄사실의 증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변론전략

고소사실을 접한 이후 본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와 그 의사소통 내역을 저와 함께 확인하였고, 그 중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정돈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내 구조와 외부 소음 차단 정도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반적인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경찰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강간죄라는 무겁고도 불명예스러운 범죄의 당사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