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강간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필요한 신체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무거운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다툼이 생기는 부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 외 일체의 어떠한 강압으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에서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증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도4031판결 참조)

변론전략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에 있어서는 각 사안별로 어떠한 쟁점을 토대로 변론을 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의 특징, 사건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대화,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동선 및 행동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정황에 대한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변론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입회를 진행한 이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기소 처분(무혐의)

결과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강간죄라는 무거운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뻔한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서 꽤나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