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사건개요

• 장남인 피고가 유산을 전부 상속받아, 다른 형제인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함.

• 다만, 원고 청구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유류분을 제시하였음

결론

• 원고측에서도 계산 내역 받아들였고, 재판 단계로 가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호 간 협의로 조정성립.

• 재판 단계로 갔으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 성립시켜 소송비용 부분도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