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성범죄 통보 여부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건 많이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확한 죄명과 구체적인 피의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문제라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합의된 관계였거나 또는 해당 범행에 혐의없음(무혐의)이 적극 주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리 및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가해와 피해 등 양측 진술의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상담내용만으로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 범행 유형과 죄목에 따른 혐의 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다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분이 원하는 주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특히나, 기간제 교사라도 피의자 신분으로의 정식 입건시 기관장에게 수사개시 통보될 수 있으며, 이에 혹시 모를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니만큼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피의자신분이 되었다면 더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보여부, 범죄성립여부, 처벌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