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업소에서의 법적 문제와 처벌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인분이 강간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성매매의 경우 성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처벌하며, 매도자도 처벌 대상이므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전과가 없으신 초범이셔서,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반성문,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양형을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강제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 등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니저의 경우, 공모나 방조 등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간죄 신고하십시오 2. 업주, 매니저, 여성종업원 모두 성매매로 처벌은 됩니다. 처벌수위는 업주, 매니저, 종업원 순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