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가슴수술 언급 메시지전송"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던 중, 소개팅녀가 의뢰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소개팅녀의 관심을 끌고 답장을 받고자 소개팅녀에게 가슴 수술에 대해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본 소개팅녀는 의뢰인의 메시지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직에 있었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칫 공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자체로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최우선 목표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두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두 방향을 모두 포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추후 고소인과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낼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인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및 의뢰인의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득력 있게 법률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선택 및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받고, 의뢰인이 탈 없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