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소지] "연예인 합성물/딥페이크"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 아이돌그룹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수 구입해왔는데, 그중 미성년자인 연예인 합성물 혹은 딥페이크 영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엄한 편이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연예인이기에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문으로서 다수의 사건 경험으로 보아,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통상적인 사건과 같이 합의에 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먼저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는지 형사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형사조정을 시도하였던 점 자체로 의미는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1심 단계에서 주장한바,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여 형사조정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인 관계로 부득이 형사조정도 진행되지 못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물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챙겨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라고 설시하면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통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부득이 끝까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형사조정 신청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과 명분을 보였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통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