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에 대한 질문 및 상담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성매매 2차례 및 일반 업소들을 방문하여서 마사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자수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 위반한 부분은 성매매에 해당하며 제가 반성문에 작성한 부분 중 성추행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용서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반성하기 위해 반성문에 세세히 작성하여 제출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정말 성추행을 한 것인지 알고 싶고, 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부분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여쭤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타이 마사지를 받는 도중 태국 여성 마사지사 무릎에 손을 얹었었는데, 그분께서 제 손을 때리며 타이 마사지만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몸도 스킨십이 있었는데 여성 마사지사가 가만히 타이 마사지만 하시고 은근슬쩍 자신도 몸을 스킨십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이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신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자수를 하였음에도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갑작스럽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고소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처벌수위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처벌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 역시 그후  본인의 몸에 손을 댄 것으로 보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더더욱 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행에 대한 자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도중 일어난 일이기에 성추행 혐의가 따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어 보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강균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 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체접촉 후 마사지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모르겠지만. 이후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을. 때리며 타이 마사지만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면 형사처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판단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성추행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2) 성매매에 대한 자수를 하신것인지, 성추행에 대한 자수는 진행되지 않았나요? 
3)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불안하고 의문이 드는 것인지 솔직한 사실관계 행동 하나하나 검토요청 주시면 자수가능 여부 검토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성추행은 성매매와는 다른 부분이어서 일단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 진심으로 자문을 먼저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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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성추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추행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도 낮아보이니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