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대비: 조건만남 신고 후 대처 방법

Question

오늘 오후 4시경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집벽을 두드렸고
무슨소리인가 하는 궁금증에 문을 열었는데 계단 아래로 내려가시던 수사관 두분이
다시 올라오셔서 경찰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자를 부른적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단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수사관두분이 방을 봐도 되냐라고 하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두분이 방에 들어오시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라고 하셔서 네라고 동의 하에 사진을 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건으로 ㅇ연락하신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길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정도후에 연락이 와서
3월 30일에 ㅇ여자를 집으로 불러서 성매매를 하지않았냐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런적 없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날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제대로 기억이 안나는 상태였는데
수사관분이 얘기를 하시는걸 듣고 조금씩 기억이 났습니다.
일단 그날 여자를 부른건 맞습니다. 다만 채팅어플상 성인으로 얘기를 했었고
만나서도 신분증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집으로 들어온후에 성관계를 할려다가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었고
경찰말로는 여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DNA조사를 하면 다 나온다고 하시는데 알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전에도 성매매 벌금기록이 있다보니(15년전쯤입니다.)
혹시라도 여자애가 해코지 할까봐 돈을 30만원을 주고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었구요.
그런데 오늘 경찰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고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얘기로는 채팅어플에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다음날에 상황파악을 위해 채팅어플을 봤지만 대화방을 여자쪽에서 삭제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카카오택시부른건 경찰이 알고 있구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하는걸로는 여자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후 06년 생인걸봤고
어려보인다라고 물어보니까 지병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들었습니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3>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공개 자문)
4> 기억이 분명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지만, 본인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이 아닌 것은 맞나요? 이 부분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신속히 인정하고 일이 커지지 않게 수습하려면 태도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고, 솔직한 사실관계 및 성관계 여부(유사성행위 포함) 등 비공개로 말씀주시면 바로 연락 드릴께요.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채팅 앱을 통해 여성과 만나기로 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ㆍ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도, 30만 원 지급이 대가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 진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ㆍ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나 대가성을 적극 부인하셔야 합니다.
ㆍ미성년자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사안이 중대한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현재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느끼시는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요약
본 사안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성매매 혐의 관련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완료되지 않았고, 30만원을 지급한 것이 해코지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접촉했다는 부분이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상대방 연령 관련
채팅앱에서 성인이라고 소개받았고 실제 신분증까지 확인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2006년생이라면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경찰 조사시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신분증 확인 등 본인이 취한 주의의무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 지급의 목적이 해코지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우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 성매매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성매수가 아닌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 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더신사 성범죄 전문 대응팀>
• 강간, 강제추행, 카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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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면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전에 성매매 전과가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4.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하며,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정찬 변호사 · Answer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했던 점은 감경요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설득력을 얻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지급은 ‘성매매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과거 성매매 전과도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귀가 지원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경찰 조사에서 무리하게 진술하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신분증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및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매매 및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관련하여 경찰 진술 동행부터 증거 분석, 무혐의 소명 전략까지 철저한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의뢰인이 여성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였고,

2. 의뢰인이 과거 성매매 벌금 전과 기록이 있어서, 여성에게 30만원을 보내고, 잠들었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성매매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조건만남을 통해 여성과 접촉한 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유사 성범죄로 의심받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진술 흐름상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형사처분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성범죄 수사 초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을 빨았다”는 부분이나 “30만 원을 주고 보냈다”는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성관계 대가 지급’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보호법 위반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 여성의 나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하신 점, 신분증을 봤다고 주장하신 점 등은 미성년 여부와 고의 여부 판단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음주 조사 시에는 절대로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한 번의 답변으로 수사방향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진술 취지 정리와 증거 대응 전략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긋되, 유리한 사실관계는 객관적 자료(택시 호출 내역, 신분증 확인 당시 정황 등)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대응보다 선제적인 해명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4.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확인 후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과거 전력까지 언급되며 경찰의 조사를 앞둔 질문자님의 불안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나이를 계산하여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가급적 뺄 수 있도록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야 합니다.

성매매 자체는 인정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15년 전 전력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ㅇ 유명 형사/성범죄 전문 대형 법무법인 출신으로, 형사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대형 로펌 형사팀을 거친 여성 변호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귀하의 동의하에 방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특정 날짜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술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세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말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솔직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앱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고,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관련 조사는 개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관련 증거와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수사의 중요한 단계로,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나이에 따라 아청법상 성매매, 성매매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 확보한 상태이고 상담자는 대화니용 없는 경우라면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 및 고의 유무, 상대방의 연령 확인 경위, 금전 지급의 목적 등이 모두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시 섣부른 대응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조사시 유리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의로 숨기고,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제시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여지 있어 적극적 대응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은 실제 유인·함정 수사나 악의적 허위신고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인 점을 살펴보면 추행 또는 성매매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완전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 및 증거 제출은 변호사와 상의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조사 준비 및 대응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코치를 희망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신고 내용은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일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알고 만났으며, 상대방의 설명에 따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지병으로 인한 약 복용 등)을 진술하시고, 강제성 없이 대화를 나눈 뒤 돈을 주고 보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의 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단순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므로, 신분증 확인 여부, 당시 대화 내용, 집 방문 과정 등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에 관하여 상세 미팅으르 토대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확실히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십시오 도움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3가지:
1.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아청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조사에서는 상대가 성인으로 보였고, 신분증 확인 등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3. 향후 조사 대응을 위해 진술 내용 시뮬레이션 및 법률전문가 조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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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조건만남 및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무리하게 진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여부, 성관계 여부, 금전 지급 경위 등은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하며,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 진술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세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항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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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은 성매매 혐의 및 아청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 소개했고,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는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 간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 미수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과, 금전 제공 정황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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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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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상담 가능합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금전(3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가슴을 빤 행위 등)도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상대방이 2006년생으로, 현재 만 18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성매매 당시(3월 30일)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상대방의 실제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위조 신분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신사나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통해 대화 내용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적 방어 전략​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점(신분증 확인)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관련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진술하지 말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단순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당시 상태(술에 취한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립 여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 성매수 해당 여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특히 두 번째 쟁점이 중요한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이 엄중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인식(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점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먼저, 질문자님에게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인지 단순 성매매인지 아니면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2006년 생이라고 한다면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한편,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 성매매 보다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사건 방향 결정 및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 진행 및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엌제든 연락주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5년 전 전과라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진술 시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솔직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금전 제공이 강요나 협박이 아닌 자발적 결정이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은 피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술 시 경찰의 유도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06년생이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어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