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분석과 자본시장법이 회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회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비밀 보장이 지극히 중요하고 결국 기업 지배 구조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많고, 그렇기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지인으로 남을 각오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쉽고 간단하고 스스로에게 훈련이 되어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 법무 중 종합적인 사건을 맡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분석과 자본시장법은 동업으로 회사를 시작했거나, 자회사로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개의 회사를 사들여 일부 지분을 공유한 경우, 자회사가 여러 개거나 주주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외부투자가 이미 들어왔거나 시리즈 투자가 진행 예정인 경우 등의 논점이 포함된 케이스에서는 회사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의 정황 때문에 지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인과 동업을 하였다면 당시 회사 정관에 징역 이상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에 지분을 어떠한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사유로 적어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회사를 병합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더욱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 추후 병합한 회사에게 매입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지분을 돌려받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연락을 하였다면, 이미 변호사에겐 계산이 한참 전에 끝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면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공연히 표현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기업 사건은 의뢰를 맡는 순간부터 회사의 주요 이메일과 현재까지 회계 장부를 의뢰인의 정리를 토대로 함께 검토해 나가는 작업이 한 달 가까이 소요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 규칙은 대부분의 경우 회사 사건에 있어 형법보다 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고, 다른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사건의 경우 회사가 방어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기업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인원을 추가 영입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밀 보장 때문에 대표 변호사 단독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표 조율 등을 통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진행하면서도 대표 변호사가 단독 진행을 하기도 하니 비밀 보장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