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Step 1(법리검토) - 업무를 수주하는 대가로 상대 회사 직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합의가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람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이때 리베이트 대상인 거래 금액, 친구분께서 관여하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서, 소송제기 시 어느 정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분께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함께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tep 3(법리검토) - 이미 수주받은 일을 다 처리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고, 일하신 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꼭 잘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경력과 게시글 확인해보시고,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