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강간, 감금 모두 불송치결정 

자신이 무죄라면, 성범죄라는 말에 합의를 우선 제의해서는 안되는 이유

의뢰인들 중 분명히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여성의 진술 또는 태도에 이끌려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합의를 먼저 제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먼저 제의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되므로, 당장의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 두 명이 있었던 상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먼저 합의를 제의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범행 동기, 당시의 정황, 전 후 사정,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메시지 등이 모두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였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여 협박, 강간, 감금 모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법률사무소 반얀 한지유 변호사가 단독 진행한 사건으로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