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만 시켜주세요"에서 재산분할 40%에 양육권/친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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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시켜주세요"에서 재산분할 40%에 양육권/친권까지 

한지유 변호사

이혼성립

2****

제발 이혼만 시켜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의뢰인 중 한 명입니다. 의뢰인이 가사전문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이미 지급한 착수금도 포기하고, 기차도 서지 않는 지역에서 고속터미널 역까지 와서 저를 보겠다고 기다리는 바람에 수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 제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을 하자, 판사님께서 "원고 측 변호사가 잘 봉합되어 가는 갈등을 부추긴다."며 미움을 많이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부관계의 파탄 원인이 원고가 가해 하는 증거들만 가득하고 피고는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동안의 불화를 종식하는 의미로 각자가 부부 관계의 파탄 원인이 되는 증거를 삭제하기로 하자며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삭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유는 상대방 변호사가 유명한 가사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방어와 역공격을 효율적으로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3번까지 통화를 하며 80%를 엉엉 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만 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인데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커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고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변호사라는 그리고 여성의 직감에서 느껴지는 우는 이유가 있는 눈물이라는 것...

저는 의뢰인이 울지 않았던 나머지 20% 시간에 들은 이야기로 사건을 추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통화부터는 목적에 맞는 질문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대답을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형사 사건을 처리하듯 증거 하나하나를, 은행 통장 거래 내역까지 살펴보았고, 의뢰인 역시 눈물을 흘릴 기운으로 몇 십 장에 다다르는 진심이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상처가 깊어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은 모두 삭제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분명한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의사를 계속 전달했으나 이미 그 순간이 지나갔음을 증명하는 데는 처음 원고만이 부부 관계 파탄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출하였던 증거가 입증 자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대부분 해온 사실과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도 의뢰인의 양육권과 친권을 위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월급 차이가 있었고 시부모님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증식 된 부분도 있었으나, 원고의 기여 부분을 진솔하고도 담백하게 주장하였고, 부부의 재산 중 약 40%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의뢰인이 저와 사건을 진행하며 점점 더 우는 시간이 줄고 웃기도 하는 등 이혼 판결이 나오지 않을지 마지막 불안에 떨면서도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더욱 냉정하게 인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혼 판결이 나온 순간 엉엉 울었던 만큼 기뻐하며 저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나 신은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과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가 함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혼자 울고 계시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진솔하게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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