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양수 이후의 권리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1. 가게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리뷰승계를 위해 한달간 공동대표로 있음.
2. 공동대표 인 기간동안 양도인이 횡령을 함.
3. 돈을 반환 해 달라 했으나 거절하며 욕 하고 협박함
4. 횡령,업무방해,협박,정통망 으로 고소 함.
5. 경찰 조사 후 검찰송치 전 합의가 되어 변제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명목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6. 가게에 대해 매출이나 순수익에 대해 거짓은 없었으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피해를 끼쳤단 근거로 권리금 반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성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음)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사업체 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곧바로 양수도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양수도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달플랫폼 리뷰 승계를 위해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공동대표 지위를 양도인이 가지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양도인은 그와 같은 형식적 대표 지위에서 양수도계약상 횡령, 업무방해 등 양수도업체의 사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양수도계약의 근본을 깨뜨리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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