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해석하는 일[민/형/기업/가사 공통] 

합의 사건이 포함된 분쟁을 해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계약서 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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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합의서, 형사+손해배상+합의서, 주주간계약서+임원계약서 등 

수 개의 계약서가 하나로 묶이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합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Keyword 분석을 인과관계에 맞게 재구성해 보는 것이 시작 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란 계약의 목적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마치 하나의 구조물로 작성되었으면서도,

어미와 어간 사이 의미까지 모두 파악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합의나 기업 사건에 있어 합의서 작성이나 수 개의 계약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동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송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기업 사건의 경우 각 나라의 상관습,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례 및 통상적인 법감정에 비중을 두고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가 계약서를 치밀하게 해석하였던 경험 및 지니고 있는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

결과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른 나라의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해석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언 해석 전에,

그 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간 지위, 계약의 목적, 이면 계약의 존재 추정, 당사자의 이익의 충돌,

소송 부담의 체감 정도,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예측, 당사자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익의 정확한 파악 등이 

선행 되었을 때 문언 해석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는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고자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서로 헤어지고자 하는 경우(비유적인 표현일 뿐 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와 달리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계약서의 처분 문서로의 성질이 더욱 부각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약서의 처분 문서로의 성질이 더욱 부각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만큼 소송으로 가는 경우 계약서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합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정식 소송을 시작하는 것에 비하여, 

계약이나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일 뿐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지출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