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법원에서 이행 결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전문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소유권 변경은 매매, 경매,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며, 계약서 작성, 매도자의 등기 처리,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신청을 통한 소유권 변경까지 끝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종종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대금 납입 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 통화 녹음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은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물적 증거와 소명해야 하는 사유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소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법원에서 이행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법원에서 이행 결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집안 먼 친척들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여러 필지에 대하여 1980년경 분할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때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분할 합의를 한 자신의 토지를 찾기 위하여 먼 친척들의 토지를 상속받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분 이전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상속받은 자녀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1980년경 분할 합의한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 및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동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토지들은 문중 소유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은 현재 농지 매매 증명을 갖추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위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농지 매매 증명서, 차임 지급 내역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제출하였고, 분할 합의에 참여했거나,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분할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이 사건 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한 토지의 약 80%에 대해서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1980년경 분할 합의를 진행할 때 문서로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칫 토지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