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무혐의]청소년 커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은 둘 다 미성년자

• 커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결별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본 변호인의 조력]

• 최초상담 당시 -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동행한 상태에서 솔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음(미성년자 사건 특징).

• 부모를 퇴장시키고, 의뢰인과 상담을 시작함.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인이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파고 들었음.

• 알고보니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였고, 이로인해 고소인의 학교에서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 및 성관계 사실을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의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음.

• 미성년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서, 수차례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라포를 형성함.

• 수사기관에 추정되는 고소의 배경을 의견서 형태로 알리고, 라포 형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 직후부터 결별 시점까지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함.

[수사기관의 판단]

• 고소인은 성관계 없이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소인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 이례적인 점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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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