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결정 인용] 

사건 개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병원비를 여유가 있는 형제가 부담하고 있었고, 피성년후견인이 매월 지급 받는 지원금은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전부 저축되고 있었음.

그런데, 형제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있는 지원금을 피성년후견인의 병원비 지급을 위해 쓸 필요가 있게되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음

결론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