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합의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지칠 때가 많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인데요.

갈등이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경우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고 유불리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를 잘 이해하시고 조정이나 합의를 잘 받아들이시는 의뢰인 분들이나 그 상대방들을 보면 "현명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상가임차인을 건물에서 나가게 하고,

월세 및 관리비 미납분을 공제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이끌어낸 제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셨는데, 해당 상가의 임차인이 3기가 넘는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달 전부터는 영업도 하지 안혹 문을 폐쇄해둔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어서 임대인께서는 임차인과 연락하거나 대면하기를 어려워하셨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3기가 넘는 차임을 연체하였었고, 따라서 의뢰인인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정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1) 계약해지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 미납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

2) 계약해지 이후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미납분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것,

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자 연락이 없었던 임차인은 임대인 대리인인 제게 연락을 해왔고, 지금 장사가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임차인께서는 말투가 굉장히 거치신 편이었는데, 임대인을 대신하여 차분하게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득하고 서로가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자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께서는 상호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과 건물인도 날짜 및 그 방법, 보증금에서 공제할 미납분 금액 등에 대해서 여러 번의 합의과정 및 의견조율과정을 거쳤고, 저희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합의서를 양측에 작성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완성본 발췌

합의의 주요 내용은

1) 임차인이 건물을 ~날까지 인도할 것, 시스템 에어컨은 그대로 둘 것,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말소할 것,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건물인도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 미납분, 변호사비 중 1/2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 (해당 공제분은 별지에 모두 계산식을 상세히 기재함)

3) 임대인은 현 소송을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향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등 입니다.

임차인을 설득하여 임대인이 시스템 에어컨을 취득하고, 변호사비 1/2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임차인이 상가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권리금이나 유익비를 요구하지 않는 등 저희 의뢰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협조도 한 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소를 취하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법률사무소와 계약된 금액 이외에 성공보수를 추가로 챙겨주셨는데, 사건이 끝나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변호사로서 뿌듯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판결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조정이나 합의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야겠지만 상대방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00건이 넘는 부동산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월세및관리비미납분청구소송 #임대차관련소송 은 김혜린 변호사

▶ 구체적인 사건자료 검토 후 상담해드립니다.

▶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실익을 생각합니다.

▶ 사건의 퀄리티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변호사당 한달 10건으로 수임을 제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