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댓글 작성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나, 상대방의 금원 청구가 다소 지나치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기소유예를 받은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담은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에 응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청구취지 금액의 90%이상을 감액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90%이상 감액] 모욕 손해배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