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클럽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기타 피의자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