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등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의 회사에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물건을 던져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협력하였고,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 행실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 이에 폭행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이혼 등으로 인한 생활고)을 면밀히 작성하여 이에 관한 법률적 소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처를 얻어 내었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