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300만원 벌금] 트위터 모욕 고소 대리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X(구 트위터)’상 익명의 유저에게 모욕을 당한 경위로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 파악 및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익명의 피고소인 특정을 위하여 빠른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소인이 온라인상으로 고소인을 수차례 모욕한 점, 그 모욕의 횟수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 송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꼼꼼한 법리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최근 피고인은 ‘벌금 3,000,000(삼백만)원’을 부과하라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약식명령이 발부된 후에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하는 방안에 이르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없이 원하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