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써 근무상 알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혐의로 송치 의견을 내린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필요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 유죄 혐의로 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