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사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권유로 마약(액상담배(베이프) ‘THC’)을 흡입한 경위로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정상의 이유 등을 참작하여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약흡입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으로 바라보아 마약 투여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이에 관한 법률적 소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