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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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민사, 부동산]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형사, 항소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감형) 사례

[형사, 항소심] 집유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 3진 아웃 방어

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인용을 받아 승소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신속한 판결문 수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771008541_31de16e5-800c-4f2b-aed9-32a2a3bc8896" id="img-1727771010581" />○ 결론 : 전부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의 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재준

유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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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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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오래된 4층빌라중 3층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비가 많이 오면서 3층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4층에서 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누수검사 결과 1차문제로 4층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4층 베란다로 물이 새서 들어왔고
2차문제로 4층베란다에 물이 차면서  그 물이 건물 안쪽 벽을 타고 흘러내려와 3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4층주인은 1차 외벽문제로 생긴 전체적인 문제이니 전체 수리비를 3층주인과 나누어서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3층주인은 위층에서의 문제이니 위층에서 전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수리는 어디에서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가 1차질문입니다
(폭우때 천장에 고여있는물로 일주일정도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비가 안올때 천장에 있는 물을 구멍을내어 다 빼고난 몇일후부터는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질문
3층에 살고있는 저의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거 같아서 빠른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거 같고 현제 안방은 천장의 물자국과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냄새도 나고 매트리스도 물에 젖었어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한두달 상황을 지켜본후 생활을 계속 못할거 같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가야 할텐데 이때 피해보상과 이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구한다면 어느쪽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빌라 누수문제, 배상책임관련

대구에 제 명의로 집이있고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입자로부터 싱크대 배관에 물이세서 아랫집 천장 바닥 싱크대등 다 누수되어 아랫집과 분쟁이 있었다 합니다
아랫집에서 저한테 연락이와 집주인이
배상하라하고 아는 업체를 통해 1040만원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하며 가입된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알아보니 제가 실거주해야만 배상이 되고 월세등 세입자가 있을때는 보상이 안된다합니다
직접 가서 보니 물이 센거는 맞지만 1천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요
이참에 도배 장판 싱크대 폐기물처리비
청소비등 집 전체를 새걸로 바꾸려는거 같아요ㅠ
세입자는 집주인이 해결하라 하고
아랫집에서 견적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하나요? 세입자는 책임이 없나요?
업체 견적이 너무 터무늬 없는거 같아요
이런식이면 올리모델링 3천만원 적어도 다 주는게 맞나요?
당장 안주면 정신 피해보상 모텔비등 다 청구하겠다 합니다ㅠ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수로 인한 아랫집 배상 관련

건물 내부의 누수로 인해 건물주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1년째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번 장마때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듯 내려서 다시 한번 연락을 했더니 건물주가 천장에 수로를 청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쏟아지는 누수는 멈췄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비가 오면 벽이 젖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공사가 필요하고 지난번 피해로 상가 내부의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처음에는 페인트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해줄수 없다며 되려 싫으면 나가라는 식 입니다. 

상가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 역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 생겼으며 청소를 해도 다음날이면 다시 곰팡이가 가득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누수 문제는 당연히 건물주가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큰 누수가 발생하니 처음에는 공사를 해주겠다던 건물주는 이제 되려 처음부터 누수가 있는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싼 월세로 들어온것 아니냐며 싫으면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 건물에는 절대 누수가 없다고 했고 누수가 있어서 싼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절대 권리금을 못받고 나가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수차례 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희 측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물론이고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는 것인데 소송을 진행했을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가능성이 낮다면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건물주와 직접 대화한 30분 정도의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고 피해 사진과 연락했던 내용과 연락을 고의로 피했던 내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를 건물주가 처리해주지 않고 되려 원상복구 후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으로 세입자 재산 손실 및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발화 추정위치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이웃 점포 입니다. 
저는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 입니다. 발화 추정 위치의 친인척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측 피해 산정 내역은 인테리어, 집기류, 식자재 피해 총 3,574만원 이며, 이중 2,078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 1,496만원에 영업손실을 더해 3,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통화 내용 입니다.
 (4/15) 화재 발생, (4/20)(세입자) 1,500만원을 주면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합의하겠다 -> (건물주)금액을 약간 조정하자. 건물 소실로 상가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다른곳에 자리를 알아보시면 보증금부터 바로 빼드리겠다, (4/21)(세입자) 보험 정리 이후로 합의를 미루자고 통보, (6/25)(건물주) 보험 진행상황 등 문의 -> (세입자) 사건 종결이 안됐으니 종결 후 합의하자고 함, (7/27) 위 내용으로 3,000만원 합의금 요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화재로 점포가 소실된 친인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 보험사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 지급액 100%가 원인 제공자인 친인척에게 청구되는 건가요?
2. 세입자의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2,078만원은 화재 원인 제공자인 친인척에게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손해액인 1,496만원에 영업손실을 더하여 3,000만원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험사와 건물주 또는 원인제공자인 제 친인척에게 피해보상을 이중청구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합의가 미뤄질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이 계속 증가하나요?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누수 상담

6월말에 집을 매수했는데, 
중앙난방이라 10월 말에 난방을 사용하게 됐고 이번주 월요일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말로는 누수가 극심각한 상태라고 하네요. 6개월동안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은 집 전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약당시 현재 누수 발생한 똑같은 자리에 전주인이 전에 누수발생했었을때 공사했다고 매수전에 얘기했으나 공사했다는 증거는 본적없음. 
(추가적으로 아랫집 보니까 들은적 없는 주방쪽도 누수가 있었다고 처음들었음)

2. 부동산계약서에 벽면균열 있음(안방앞베란다 결로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누수는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결로로 인한 누수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누수업체 통해 증거가 있으면 더 정확할까요? 

3. 부동산에 연락했을때는 전집주인 편을 들면서 매매당시 현상태로 보는거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