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감형) 사례 

○ 결론 : 감형 성공(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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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1심에서의 형량을 줄이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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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한 점,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구치소가 아닌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이익을 받은 의뢰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감형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