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전부 승소(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의 원청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상대방, 제3자 간에는 공사대금 직불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은 위 직불 합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직불 합의 전후의 사실관계를 재판장님 앞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설령 직불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전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공사대금 사건은 주장의 디테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사건에 집중하여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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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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