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집유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 3진 아웃 방어 

○ 결론 :벌금 1,200만 원(1심 판결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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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2차례 범하였고 기존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여 일명 '3진 아웃'의 상황에 처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본 변호사를 만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감형에 성공하고 구치소에서 퇴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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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될 형으로 실형 혹은 벌금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 등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및 실제 주행거리는 몇 m가 되지 않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의 형량을 줄이고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퇴소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집유기간이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사건도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