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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손해배상
학교폭력 민사소송 문의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가해자 3명(만 12세)에게 교육청 처분 결과 학교봉사 4시간(법 제 17조 1항 3호)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2시간(법 제 17조 3항 및 9항) 결정 내려짐 (집단이 1명을 괴롭힌 사안임) 가해학생이 전혀 반성이 없어서 형사 고소 진행하여 경찰에서 폭행, 손괴, 경범죄처벌법 혐의 인정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 송치된 상황임 피해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소아 정신과 진료 중 민사 소송 제기시 청구금액 및 인정수준과 부모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과 주소는 모르는 상황임 수임료 수준과 승소가능성 등을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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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자께서 아이의 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의결되었고 고소 후 소년부 송치까지 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액수가 문제일텐데, 기왕 치료비 + 장래 발생할 치료비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비 수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을 넘기는 어려워서, 몇백만원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임료는 로톡 규정상 이 곳에 기재하기 어려운데,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률적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이의 일로 억울하시지 않도록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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