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1세의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법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강제성(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년이고 피해자는 만 11세의 미성년자이기에 의뢰인이 데이트 과정에서 아무런 강제력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도 매우 중하고, 최근 법원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여서, 해당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으로서, 변호인은 먼저 수사 단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입건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통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있었던 경우 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다행히 추가 범죄가 입건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 합의를 대행하여 꾸준히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합의금을 분납할 수 있기를 원하였는데, 보통 피해자 측에서는 분납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협상을 통해 이례적으로 합의금을 분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정상관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행위가 있었기에 매우 중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 대상 범죄로서 법정형도 높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여죄 입건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면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협상을 잘못 하는 경우에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