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업체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피트니스 관련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는데, 매장들 중 한 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매장이 양도된 이후 양수인은 매장을 운영하던 중, 의뢰인들이 기존에 전해주었던 매출 자료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의뢰인들이 알려주었던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은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매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고소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칫 이에 대한 해명이 명료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 전문으로서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심점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쉽게 부인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의심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이 사건의 의심점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면 좋을지 상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명료하게 설명할 수 하기 위해 사건에 많은 관심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 원활히 소통한 후,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의심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명하였고, 이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주장 끝에, 결국 경찰 담당수사관은 의뢰인들이 전달한 매출 자료 등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의뢰인들의 의도성 없는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마냥 억울한 입장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의심점이 발견되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포인트를 법률적으로 명료하게 잘 설명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해명이 명료하게 되지 않았다면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내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료하게 설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