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적발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청년인데, 지하철에서 앞서 가는 여성을 몰카 촬영하던 중 적발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청년이기에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취업 등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찍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본건 촬영사실 외에 다른 촬영사실까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하려던 도중에 중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의뢰인이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여죄가 입건되지 않도록 소통하여 본건 촬영사실 외 여죄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절한 양형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경력이 남는 일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처벌 없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서,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아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를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죄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