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연인 관계에서의 강간등 허위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의뢰인과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거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피해 주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강간/준강간의 경우 곧바로 3년 이상 징역형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 경험이 많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정황들을 탐색하여 수집하여 주장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수많은 성범죄 사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내용 중 모순된 부분을 찾아낸 다음 고소인이 허위 고소하였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점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점이 1-2개가 아닌 다수였기에 만일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일찍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수월하게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강간 / 준강간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법정구속 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한편 강간 / 준강간 사건은 양측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안이 대다수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피의자 /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간 / 준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지적하는 등과 같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사건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통해 일찍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아 종결 지은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한 의뢰인은 물론이고 변호사도 함께 만족스러워 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