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폭행] 원심파기하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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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집방,상해,손괴,모욕]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고 또집방

[정통망법명훼,모욕,협박,강요] 혐의없음, 혐의없음, 각하

[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중상해]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전말과 법적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혐의 없음, 각하 처분 등 주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사건 전말과 결과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688082317_0ad71f39-2434-421b-af5d-9b0916a73b67" id="img-1727688082705" />1. 지금은 사라진 트위치 스트리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2. 상대 주장 반박으로 혐의없음 쪽으로 수사 방향이 움직이자 상대측에서 모욕 부분 고소 취소로 모욕 부분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부분 공소권 없음.3. 강요 부분 수사 필요성이 적다 하여 각하 처분.<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688068339_cf31e9bb-26a7-45c2-9758-bec0bd1ec132" id="img-1727688068661"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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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살인협박죄 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게임 소개 부터 하자면,
리그오브레전드(LOL)라는 게임이구요.
위 게임은 5vs5 즉 총 10명의 인간 플레이어들끼리 각자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여 겨루는 AOS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소인이 누구나 고의적으로 게임을 패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최소한 열심히는 하지 못해도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인지가 가능 할 정도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려고
만드려는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처음에 고소인에게 팀원들에게 민폐이기도 하니
피의자인 제가 집중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고소인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조롱하고 말대꾸를 하면서 서로간의 다툼이 지속되는 와중,
제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서

대표적으로
'신상따서 살인예정'
'넌 내가 어떻게든 없애줄게' 등
위와 같은 말들을 고소인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저는 고소인에게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을지 언정 고소인의 나이, 성별, 모습 등 인적사항 일체에 관해 전혀 모르고, 단순시비로 일어난 다툼 상황에서 제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으며,
아직 출석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사관님께 우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위와 비슷한 무죄판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살인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익명 아웃팅 협박 고소 상담: 인스타그램 부계정에서 받은 협박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부계정 디엠으로 지속적인 아웃팅 협박 및 아웃팅을 빌미로 한 기타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다른 친구에게도 자신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디엠을 한 상태고요. 계정 주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디엠 대다수 내용은 욕설 및 커밍아웃을 하라는 협박, 그리고 아웃팅을 하지 않을 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아웃팅 협박 고소

스마트스토어에서 옷을 팔고 있는데요, 손님이 옷이 안 맞다고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불까지 다 해줬는데도 계속 네이버 톡톡 채팅으로 쌍욕을 해요. 
이딴 것도 옷이라고 파냐, 부끄럽지도 않냐, 니 밥줄 끊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손님한테 '이미 환불해 줬는데 왜 계속 욕하냐, 계속 욕하면 고소할 거'라고 경고해도 손님은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고소하라고, 뒤 X고 싶냐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옷을 팔고 있는데요, 손님이 옷이 안맞다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불까지 다 해줬는데도 계속 네이버 톡톡 채팅으로 쌍욕을 해요. 이딴것도 옷이라고 파냐, 부끄럽지도 않냐, 니 밥줄 끊어버릴거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손님한테 '이미 환불해줬는데 왜 계속 욕하냐, 계속 욕하면 고소할거'라고 경고해도 손님은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고소하라고, 뒤X고 싶냐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옷을 환불한 손님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1대1 채팅 메세지 협박죄 성립?

무고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오늘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요
경찰조사를 받고 불송치 났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였고요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뜹니다 

저역시도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송치되어 검사측에서 기소중지를 내려
형사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도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었고요.

상대방은 폭행한적이 없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당한 날 의사 진료를 보고 진단서도 발급 받았고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영상도 제출했는데 영상에는 모욕당한것만 있고
폭행당한 장면은 없어요 상대방은 영상편집했다고 주장하고요

오늘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죄나 또는 무고죄 이의제기 상대방이 제기한 모욕에 관한 이의제기 또는 향후 검찰항고
이것들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 불발시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협박죄 성립 여부

게임상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4명이  함께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를향한 성적인발언(니 애2미 개보지 아들내미년아, 병신새끼야,니애미 사시미칼로 난도질해줄까?라고 하였고 제가 앞에서도 그럴수 있겠냐 하니까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채팅이
담겨져있는 사진을 가지고있으며 그 사람 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 뭐 제가 역으로 돈을 받을려고 한다며 이상한소리를 하는데요 이 채팅내역과 번호 가진거로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고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