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실질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2. 경찰이 다가오자 경찰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3.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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