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 파기하고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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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폭행] 원심파기하여 선고유예

[특수공집방,상해,손괴,모욕]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고 또집방

[정통망법명훼,모욕,협박,강요] 혐의없음, 혐의없음, 각하

[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선고유예로 변경된 사건을 알아보세요. 법률 절차 및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된 사건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8887747356_e42fc3c1-a99a-4ab4-911d-afe681d311b3" id="img-172888775173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8887753052_792fa827-dd50-44b7-9735-32e553942f3d" id="img-1728887757039" />원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선고유예 된 사건입니다.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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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희 부대에 여단장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인원이 식사를 마친 후 해당 취사장 청소 및 뒷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단장님이 식사시간에 조금 늦게 오셔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가신 후 청소와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이 조금 불만을 가진 저는 욱하는 감정에 일과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동기들과 후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단장새 x 때문에 늦게 마쳤다, 지금 마쳤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있는 인원 2-3명가량이 이를 신고하여 현재 징계와 조사를 대기 중입니다. 
다음 주쯤 군사경찰에서 와서 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와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였고 그 발언을 들은 다른 간부나 또 다른 인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저희 부대에 여단장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인원이 식사를 마친 후 해당 취사장 청소 및 뒷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단장님이 식사시간에 조금 늦게 오셔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가신 후 청소와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이 조금 불만을 가진 저는 욱하는 감정에 일과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동기들과 후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단장새x 때문에 늦게 마쳤다, 지금 마쳤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있는 인원 2-3명 가량이 이를 신고하여 현재 징계와 조사를 대기 중입니다. 다음주쯤 군사경찰에서 와서 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와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였고 그 발언을 들은 다른 간부나 또 다른 인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단장을 욕했습니다. 군 대상관모욕죄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군 대상관모욕죄 어떤 처벌이 나올꺼 같은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 당한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를 당한 듯 합니다.

저는 현재 공군 수송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위들입니다.

1. 후임A가 전입을 하고 7개월 내내 사고를 내서 인간대 인간이 아닌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욕설을 포함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 제 보직상 사고가 나면 타부서에게 가장 먼저 욕먹는 보직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임A가 자대에 오고 난 후 제가 7개월 동안 쉴드를 쳐주고 상담도 해줬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없어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그날 밤에 저를 포함한 선임 3, 4명이 후임 A를 호실에 불러 지금까지 후임A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냐 (이 과정에서 나도 이런 말 하기 창피하고 싫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엔 [대대에선 후임A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 막내 생활을 몇개월 하면 좋겠다]와 [상담병사에게 상담을 하여 그때그때 힘든 점을 말하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사건 2주 정도가 지나 후임 A의 동기(이하 후임B)와 후임 A 그리고 몇몇 후임들이 이런 사실을 이용해 본인들끼리 말을 맞추어 병사 5명을 신고한 상태이며 그중 저를 포함한 3명이 전출에 갈 것 같습니다. 후임B는 저에게 무시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저의 후임을 계속 압박하길래 따로 불러 말하였는데 그걸로 한이 생긴듯 보입니다. 저는 후임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하였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별개로 이렇게 신고를 당하게 되어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후임들이랑 합의를 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를 당한것같습니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필자가 22년 5월 경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같이 버스 탔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옴. 
2. 그래서 같이 병원 간 중대원들이 필자 포함 4명 한 방에 격리됨. 
3. 필자가 격리 중에 고소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4. 하지만 필자는 고소인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없음. 
5. 고소인은 필자가 욕을 했다고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그 하나로 고소함. 증거가 있는 지도 잘 모르겠음. 
6. 같이 격리 생활한 3명이 전부 후임인데 걔내보고 고소인이 필자가 고소인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함. 
7. 후임들도 고소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난 들은 적 없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했다고 알려줌. 
8. 추정하기론 같이 격리했던 후임 중 한 명이 정신병으로 현역 부적합 심사받고 전역하긴 했는데, 걔한테 아마 필자가 고소인에 대하여 욕 했다고 들은 걸 전달한 듯함. 
9. 근데 필자는 고소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입 밖으로 욕을 꺼낸 적은 없음. 더더욱 디지털 상에서도. 
10. 아무튼.. 그렇게 돼서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함. 
11. 중대원 대다수가 “넌 같은 소대도 아니고 같은 생활관을 쓴 적도 없고, 심지어 얼굴도 거의 안 봤는데 대체 왜 입건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봄. 
12. 그리고 22년 9-10월 사이에 필자가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에 대해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냐는 일종의 참고인 조사를 대대 인사과에 불려 가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필자는 “난 들은 적이 없다.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자필로 서술함. 아마 인사과에서 이 기록은 보관하거나 군사경찰로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필자가 22년 5월 경 병원에 갔다왔는데 같이 버스 탔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옴.
2. 그래서 같이 병원 간 중대원들이 필자 포함 4명 한 방에 격리됨.
3. 필자가 격리 중에 고소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4. 하지만 필자는 고소인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없음.
5. 고소인은 필자가 욕을 했다고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그 하나로 고소함. 증거가 있는 지도 잘 모르겠음.
6. 같이 격리 생활한 3명이 전부 후임인데 걔내보고 고소인이 필자가 고소인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함.
7. 후임들도 고소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난 들은 적 없다. 뭔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했다고 알려줌.
8. 추정하기론 같이 격리했던 후임 중 한 명이 정신병으로 현역 부적합 심사받고 전역하긴 했는데, 걔한테 아마 필자가 고소인에 대하여 욕 했다고 들은 걸 전달한 듯 함.
9. 근데 필자는 고소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입 밖으로 욕을 꺼낸 적은 없음. 더더욱 디지털 상에서도.
10. 아무튼.. 그렇게 돼서 군사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함.
11. 중대원 대다수가 “넌 같은 소대도 아니고 같은 생활관을 쓴 적도 없고, 심지어 얼굴도 거의 안 봤는데 대체 왜 입건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 봄.
12. 그리고 22년 9-10월 사이에 필자가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에 대해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냐는 일종의 참고인 조사를 대대 인사과에 불려가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필자는 “난 들은 적이 없다.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라고 자필로 서술함. 아마 인사과에서 이 기록은 보관하거나 군사경찰로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군사경찰에 ‘모욕피의사건’으로 입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사경찰에 ‘모욕피의사건’으로 입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대 동기에게 모욕죄(뒤에서 욕한걸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로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는데 대대조사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넘어갔는데 군사경찰에 신고를 해서 입건 되었습니다. 말해줬다는  사람은 현재 정신병으로 전역을 한 상태이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인정하고 있는 모욕의 수준은 꿀벌이다, 꿀빤다  이정도이고 그 또한 신고자도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기소가 될까요 ?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발언은 뭐가 있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 

모욕죄로 사건 접수

직속상관이 아닌 동일 계급의 상위 서열자인 선배에게 사무실에서 일회성 욕설과 모욕적 언사로 대상관 범죄에 해당하여 군검찰에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선배가 업무를 빨리 쳐내지 못하여 후배인 제가 그몫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며 그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으나 후배의 입장으로 참았으나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상황은 애초의 본인의 일이었고 해당 업무의 계획과 협조를 모두 마쳤으나 전일 순찰로 인한 오전 자리비움 중의 공백을 선배가 채워주지 못했음에 1차로 화가 났고, 추후 본인만이 아는 장소의 안내를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해주지 않아 "씨발 대체 어디까지 셋팅되야 일을 할껀데 넌?  나와! 따라나와! 얘기하자 나오라고!"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이며, 군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