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중상해]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중상해]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일부 무죄

2****

1. 질병이 반드시 동거인에게로부터 전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2. 특히나 전파성이 완연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

3. 피고인 주장 받아들여져 중상해 점 무죄.

4.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