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 파기하고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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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폭행] 원심파기하여 선고유예

[특수공집방,상해,손괴,모욕]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고 또집방

[정통망법명훼,모욕,협박,강요] 혐의없음, 혐의없음, 각하

[공무집행방해] 그냥 막아선 것 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조사 후 재차 무죄, 술에 만취한 상태의 별건 폭행, 모욕, 초범으로 양형자료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공무집행방해 초범 집행유예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688556007_58df7ab9-5fbb-4d44-b690-ce886908edb7" id="img-1727688556780" />1. 공무집행방해 조사 받고 석방되어 사회 생활하던 중 2. 재차 공무집행방해 무죄된 사건.3. 술에 만취하여 폭행, 모욕, 상해 등 별건이 많았음.4. 다만 초범이었음.5. 적극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688623595_44dd52c2-b4fb-43f0-b411-2a908f10ea2e" id="img-1727688624158"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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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립니다 .모욕죄는 단체 채팅 방이나 이런곳에서 공연성을 가져야 한다는건 잘 알고 잇습니다 
제 사연은 지역 카페에서 카페장이 개인톡을 걸어서 집에 찾아 간다 옷도 후지게 입는다 애들 학교 알고 있다 
이런식으로 비하 와 협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걸로 소송이 가능할지요 . 
대화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나름 그냥반이 법을 좀 안답시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 일대일 대화로 왠갖 비하와 발언을 햇네요 단체톡으로 끌어 내려 했으나 저를 강퇴 하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카페에서 일대일 대화로 협박 모욕 등을 당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인지수사와 명예훼손 고소 대처 방법

저는 학대 받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부) 입니다.

행위자는 친모 외조모 외조부 이모 입니다.

지속된 행위자들의 괴롭힘으로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과 행위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올리게 되었고

이를 제가 올렸다고 생각 한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조사하였고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아동과 친모와의 대화에서 아이가 인터넷에 올리는것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대화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보공개로 고소장을 원했으나 검찰청에선 인지수사라고 하여 고소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이전 저를 인지수사 했던 경찰과 그팀 경찰은

당시 외조부와 이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지속된 친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친모의 임시보호명령 위반 신고도 받아주지 않아서 

행위자들로 부터 피해아동이 추가 피해를 입은일이 있습니다.

현재 저를 인지수사한 경찰과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경찰은 같은 경찰 입니다. 

경찰청 민원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학대 받은 아이가 하소연을 적은 글로 인해 인지수사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1.저는 이전에 명예훼손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려중입니다.

2.같은 고소인으로 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여 7천명이상에게 유포, 살해협박 2건, 악성댓글이 많이 달려 양극성 장애가 악화되어 현재 치료중입니다. 

3. 위 고소인 으로부터 무고죄 경찰진술 이후 현재 사건처리중인데 만약 검찰송치가 된다면 
어떻게 검찰청 (사무실위치)를 알며 
어떻게 해야 입증 피해자료를 검찰에게 전달드릴 수 있고
기소유예에 참작사유로 기소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방법을 여쭙습니다.

검찰송치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징역, 금고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만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실명과 함께 한 짓을 올리게 되면 받는 처벌법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징역 혹은 금고형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징역 금고형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자해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올린다고 합니다.

연락 안하면 그 학교 커뮤니티에 실명과 함께 올린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올릴 경우 벌금이 아닌 실질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징역 혹은 금고형이 가능하거나 위로 인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면 나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만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와 모욕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면접 후 집으로가는 철도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찾고잇는데 노인분들이 수시로 어깨빵를 하엿고

 얼핏뵈도 대학생? 학생? 나이가 15살은 어려보이는 커플중 남자 인상이 좀 안좋은데 키큰남자가 본인을  계속 노려보고잇엇고

. 여자가 웃기다면서 앞머리없이 5:5 머리를하고선 그만햌ㅋㅋㅋㅋ이러고 화장을하고잇엇는데

이건 모욕에 해당안되죠

 본인도  불쾌감에 그 옆자리에 안앉고 여자 얼굴이 개그맨닮앗다 라고 하면서 외진곳이 아닌 멀리다른 사람과 남자가 잇는 곳으로 자리를 피햇다.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가 멀리잇는 본인에게 야!!! 라고 소리를 질럿고ㅡㅡ

본인은 멀리서 개그맨닮은게 지금 나한테 소리지르는거  보이냐!!! 이러고 얼굴이 개그맨닮앗다!!! 라고 또소리를 질럿고 나이가 한참어린남학생이 

또  본인을 쳐다보며 어그래 잘가 잘가 뱌이뱌이 인사를 햇고

열차가와서 탓는데 커플이 본인을 철도 칸마다 계속 쫓아오며 앉아잇는 본인에게 

자기 몸을 자꾸 들이대서 손이 닿기 싫어서 핸드폰으로 밀면서 비키라고햇더니

  어어 지금쳣어 이거폭행이야 지금 동영상 찍엇어. 이러더니 

경찰신고햇으니 도망못가게 잡아 날폭행햇어 지금 

이러고 계속 본인을 껴안고 만졋으며.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함. 
여기이상한 여자가잇어요. 빨리오ㅓ주새요 도망못가게잡아놧어요

이랴서 본인이 회사사람한태 전화해서 지금 어디역인데 왜줄수잇느냐 라고 물억더니 알겟다 가겟다 라고햇지만 안왓고 일끝나고 무슨일이잇느냐 일끜나고 기다려줄테니 회사에 오라고하엿음.


본인도 경찰에 신고햇다고하니 웃으면서 멀리떨어져잇으면서 내몸에 손을안댐. 

경찰이 와서 먼저 야라고 소리질럿다고햇으나
그래도 폭행죄라며 고소 진술서를 쓰고감




본인은 뭘로 진술서쓸거냐고 묻는데 경찰에게 본인은 대학를 좋은곳안나왓다 상대방여자는 어디대학나왓길래 저러는거냐

 본인도 잘못한게많다. 본인은 회사때문에 정장과 치마를입고잇엇다 라고 진술햇고 경찰조사릉 또받아야되냐고 물엇는네

모욕죄 폭행죄가 다성립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