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Question

오늘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요
경찰조사를 받고 불송치 났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였고요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뜹니다

저역시도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송치되어 검사측에서 기소중지를 내려
형사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도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었고요.

상대방은 폭행한적이 없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당한 날 의사 진료를 보고 진단서도 발급 받았고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영상도 제출했는데 영상에는 모욕당한것만 있고
폭행당한 장면은 없어요 상대방은 영상편집했다고 주장하고요

오늘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죄나 또는 무고죄 이의제기 상대방이 제기한 모욕에 관한 이의제기 또는 향후 검찰항고
이것들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 불발시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실제 폭행은 있었던 것이고 의뢰인분은 그에 대한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폭행이 없었다며 무고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제출을 하였다면 무고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에 대한 무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담자분이 고소한 폭행 및 모욕에 대하여 형사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죄가 해당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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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람 변호사 · Answer

서로 주장은 상반되는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계속 무고로 고소를 한다면 그냥 계속 불송치/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고 모두 고소취소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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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을 진행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 상대방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의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형사조정절차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만나서 한꺼번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먼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고소행위에 대하여 선생님이 재차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절차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 외에 다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포괄적인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들의  담당검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된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