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탈모약 불법 구매·복용으로 기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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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직접 구입·복용한 치과의사 의료법·약사법 모두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재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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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맡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내어 기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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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기소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탈모약 구매, 복용: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위험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에 한정된 진료를 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재판 사례

- 치과의사의 탈모약 복용,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

제가 맡은 사건은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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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복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사건 상황

A씨는 탈모로 인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의료 지식을 갖춘 치과의사이므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4. 의뢰인 A씨가 기소된 이유는?

-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의료법 규정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5. 무죄를 받아낸 변론 전략

a) 정확한 법리 분석

저는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70도702 판결과 2011도10797 판결을 근거로, 의사의 자가치료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업무가 아니며, 완제품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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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논리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설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는 일관된 논리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자가치료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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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판례와 법률의 체계적인 적용

의료법과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무죄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자가치료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제품 의약품의 단순 복용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저에게 정말 고생많으셨고 억울한 점을 해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7. 무죄를 받는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이나 약사법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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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약사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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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