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정의, 처벌 조항: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의 정의, 처벌 조항,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합성하여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주요 범죄 유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본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수효과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악용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조항

딥페이크 범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편집, 합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를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동일한 처벌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과 위험성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완성도와 빠른 확산성입니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정교한 조작 영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짜뉴스 확산, 선거 개입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피의자가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만약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딥페이크 범죄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관련 법률과 판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세요.

- 본인의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고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3) 진술 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 섣부른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세요.

4)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만약 여러분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해당 영상이나 음성, 유포된 게시물 등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세요.

2. 즉시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신고시스템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3. 삭제 요청: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세요.

4. 법률 자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5. 심리 상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6. 주변에 알리기: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6.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딥페이크 범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법적 해석과 판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률 자문 제공

-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

-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제시

- 필요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 대안적 처분 요청

특히 초범이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 개선, 법제도 정비, 기술적 대응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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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