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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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1,000만원 

윤소영 변호사

합의금 1,000만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평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 해왔음

2. 동아리 회식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

3. 피해자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박하 법률사무소에 고소 전 합의 대행을 의뢰함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고학번인 피해자가 신입생인 가해자를 평소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동아리 회식이 있었던 날로, 가해자는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피해자를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여 들어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형사고소나 학내 인권센터 신고를 주저하면서도 학교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여, 결국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 수임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의 범행 인정 여부를 재확인한 후, 해당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가해자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압박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의 노련한 협상 전략으로 최초 제안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까지 증액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접근금지 및 휴학 등 조항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1,000만원 일시납으로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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