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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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즉,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다면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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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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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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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헌재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와 이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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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었거나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차등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기존에 행해진 상속재산분배는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상속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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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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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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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곧바로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배경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2항의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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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통 혼인 외 출생자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를 법률상 자식으로 인지하는 등 추후에 상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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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헌 결정은 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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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로부터 친부의 존재를 듣게 되어 2021년 친생자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 B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아버지 B는 이미1998년에 사망한 터라 상속인이 되었지만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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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그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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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 추가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999조2항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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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이제 제척기간 10년 지나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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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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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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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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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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