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소송, 장녀와 차녀의 권리와 금액은?

Question

상속 유류분 계산 요청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추후 유류분 소송시 장녀와 차녀가 요청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재산
아파트 20억(보증금 2억 별도, 세입자에게 줘야함)
토지 10억
예금 3억

상속자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사인증여로 독차지
아파트 ㅡ 장남. 20억 시세 (보증금 2억 포함)

● 동의하에 상속지분 정리
토지 ㅡ 차남,배우자,장남. 10억
예금 ㅡ배우자 3억

이 경우에 사인증여로 장남이 독차지한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요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현재 따님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권리 주장은 당연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총 31억 원) 전체 재산(33억)에서 채무(보증금 2억)를 뺀 31억 원이 기준입니다.

2. 장녀·차녀의 유류분 권리금액 (각 약 2억 8,181만 원) 법정상속분(2/11)의 절반인 1/11이 보장됩니다.

계산: 31억 원 × (1/11) ≈ 2억 8,181만 원

3. 장남에게 소송 가능한 금액 (각 약 4,545만 원) 법원은 '남은 재산(토지+예금 13억)'에서 본인 몫을 먼저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재산에서 확보 가능한 돈: 약 2억 3,636만 원

장남에게 청구할 부족분: 2.81억 - 2.36억 ≈ 4,545만 원

4. 핵심 조언 (매우 중요) 
절대 합의서에 도장 찍지 마세요. 토지/예금을 포기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토지/예금에서 약 2.3억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4,500만 원만 장남에게 유류분 소송을 해야 온전히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 Answer

1.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의 비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또한,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되고, 유류분부족액은 [유류분액 ㅡ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 ㅡ 순상속액]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상담 내용에 기초하여 장녀와 자녀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29억 원

나. 장녀와 자녀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281,818,181원으로 동일합니다.
281,818,181원[31억 원 x 2/11 x 1/2] - 0 원 = 281,818,181원

위와 같이 장녀와 차녀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281,818,181원인 것으로 장녀와 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으로 281,818,181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데, 공동상속인들 5인 모두가 사인증여 재산인 아파트와 상속재산인 토지와 예금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토지와 예금에 대해 배우자, 장남, 차남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장녀와 차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일 장녀와 차녀를 제외한 3인만이 토지와 예금에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이라면, 장녀와 차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절차에서 상속분에 관한 주장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20억원(보증금 2억원 별도), 토지 10억원, 예금 3억원이 있었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장남, 차남, 장녀, 차녀) 총 5명입니다. 장남이 아파트를 사인증여로 단독 취득하였고, 토지는 차남, 배우자, 장남이 분할하였으며, 예금 3억원은 배우자가 취득한 상황입니다. 장녀와 차녀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하면, 아파트 순자산 18억원(시가 20억원에서 보증금 반환채무 2억원 차감), 토지 10억원, 예금 3억원으로 총 31억원입니다. 사인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1분의 2이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11분의 1입니다. 따라서 장녀와 차녀의 유류분액은 각각 약 2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장녀와 차녀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각자 약 2억 8천만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분 합계 약 5억 6천만원 상당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 평가,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생전 증여 여부, 특별수익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이 독차지한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녀와 차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은

1/11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31억원의 1/11인 2억 8181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조회를 통하여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추가로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민 변호사 · Answer

사안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아파트 18억 원(보증금 제외) + 토지 10억 원 + 예금 3억 원 등 31억 원이라 할 수 있고, 장녀, 차녀의 각 유류분은 1/11(= 1/5.5 * 1/2)이므로 금액은 약 2.8억 원입니다. 사안에서 유류분을 침해 당한 장녀, 차녀는 유류분을 침해한 장남(아파트 사인증여 20억 원 부분)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사인증여로 특정 상속인이 거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우선 따지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구조에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초로 유류분을 산정하며, 사인증여 역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 20억(보증금 포함), 토지 10억, 예금 3억을 모두 기초재산에 넣어 약 33억으로 보고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자녀들은 각 1/2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8, 자녀 각 5/32이므로 이를 반으로 줄인 유류분율은 배우자 3/16, 자녀 각 5/64가 됩니다. 이를 33억에 적용하면 배우자는 약 6억대, 자녀 각 2억5천 전후의 권리가 형성됩니다. 이미 토지·예금으로 일부를 취득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침해액이 되고, 장남의 사인증여는 전액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므로 장녀·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독점한 구조라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고, 장녀·차녀의 실제 청구액은 본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지만 대략 각 2억대 수준으로 형성될 여지가 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인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조는 토지와 예금 분배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해 단순 계산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장녀와 차녀가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전체 재산가액과 상속비율을 종합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장녀와 차녀께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장녀와 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각 약 2억 8천만 원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인증여로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인증여의 유류분 반환 가능성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남이 사인증여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

아파트 20억에서 보증금 반환채무 2억을 공제한 18억, 토지 10억, 예금 3억을 합산하면 총 31억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됩니다.

다. 장녀와 차녀의 유류분액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상속분을 받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11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1/11입니다. 31억의 1/11은 약 2억 8천만 원이며, 장녀와 차녀가 실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각각 약 2억 8천만 원씩 청구 가능합니다.

라. 결론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을 가장 많이 취득한 장남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외조부의 사망 이후 상속 정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차녀이고, 재산은 아파트 20억(보증금 2억 반환채무), 토지 10억, 예금 3억으로 보십니다. 아파트는 사인증여로 장남에게, 토지는 차남·배우자·장남에게, 예금 3억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장녀·차녀는 실수령이 없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의견]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유류분권리자이며(민법 1112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민법 1009조)의 2분의 1입니다(민법 1113조). 유류분 산정기초재산은 사망 시 재산에 유증·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따라서 20+10+3=33억에서 보증금 2억을 채무로 공제하면 31억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11, 각 자녀 2/11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1/11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녀·차녀 각 약 2.82억(31억÷11)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각 3억이 됩니다. 두 분 모두 실수령이 없다면 부족액 전부가 청구 대상입니다. 반환청구는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장남에게 우선 할 수 있으며(민법 1115조), 통상 금전으로 반환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받은 토지·예금은 유류분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반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1117조). 수치 확정에는 평가시점, 보증금 처리, 생전증여 유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가사,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유류분 소송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건 대략적 계산이며, 소송 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및 권리기초 재산: 아파트 순자산 (20억 - 보증금 2억) 18억 + 토지 10억 + 예금 3억 = 31억

원유류분율: 배우자, 자녀 4명이므로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2/11이며, 
유류분율은 그 절반인 1/11입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가능해보입니다.

2. 장녀/차녀가 요구 가능한 금액장녀 유류분액: 약 2억 8182만 원

두 분 모두 현재 받은 상속 재산이 없으므로, 장남이 사인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상대로 각 약 2억 8천만 원씩 총 5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딱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사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장녀·차녀 모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전체 상속재산을 유류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보증금 2억을 뺀 순가액 18억, 토지 10억, 예금 3억을 합해 총 31억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27.27%, 자녀 각 18.18%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자녀 1명당 약 9.09%입니다. 이 비율을 전체 재산 31억에 적용하면 장녀·차녀 각각 약 2.82억 정도가 유류분으로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2. 장남은 아파트 사인증여 18억과 토지 지분 약 3.33억을 합쳐 총 21억 이상을 단독·우월하게 취득한 상태이므로, 장녀·차녀의 유류분 부족분은 전부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각 2.8억 정도, 총 약 5.6억 규모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쟁점은 장남이 '사인증여'라는 형태로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실상 혼자 가져갔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인 장녀와 차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을 침해당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사인증여 포함)한 재산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기초재산은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하면 31억원입니다. 상속인은 총 5명 (배우자, 자녀 4명)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습니다. 계산해보면 장녀/차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2/11씩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 비율의 절반(1/2)'이고, 장녀/차녀의 유류분 비율 = (2/11) x (1/2) = 1/11씩입니다. 결국 장녀/차녀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 금액(유류분액)은 (기초 재산 31억 원) x(유류분 비율 1/11)== 약 2억 8,181만 원씩입니다. 장녀님과 차녀님은 이번 상속 과정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으로 이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유류분 청구는 재산을 가장 많이 받아 간 '장남'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장남이 받은 아파트(사인증여)가 유류분 침해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사인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말씀하신 사인증여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총 상속재산은 아파트 20억, 토지 10억, 예금 3억으로 총 33억원이며, 이 중 아파트 20억원이 장남에게 사인증여되어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차남만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배우자의 유류분률은 1/2, 자녀들의 유류분률은 각각 1/8입니다. 따라서 장녀와 차녀는 각각 총 상속재산 33억원의 1/8인 약 4억 1,250만원씩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 채무 공제, 기여분 등 복잡한 요소들이 관여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박경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녀와 차녀의 상속분은 약 5.6억원(31억원/5.5)이고, 유류분은 약 2.8억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침해된 유류분은 각 2.8억원씩입니다.

배우자, 차남은 본인의 상속분 내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는 없습니다.
장남이 유류분침해를 했으므로, 
장녀와 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각 2.8억원씩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