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 항소와 관련된 상담 내용

Question

현재 사건진행사항은 
불송치 - 재수사요구 - 경찰에서 다시 불송치 - 검사 측에서 불기소확정

하지만 고소인이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횡령, 주택침입등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였는데, 억울함과 말도안되는 고소인의 입장을 잘 반박하여 현재 검사님께 불기소 (증거불충분)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제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관리하는척하며 이익금을 다 횡령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게운영을 하였고, 애초에 오픈때도 제가 오픈 금액을 사용한 흔적(통장계좌)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으로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곳에 가게를 운영하는 중이고 운영이 잘되다보니, 고소인이 배가 아파 계속 한푼이라도 받아내고싶어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민사로 2억을 뱉어내라고 또다른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형사사건이 불기소난 상황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면 민사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2. 불기소가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로 기소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3.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시, 항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방법은어찌될까?

이렇게 크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횡령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검찰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전제하고 있는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나온 점은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항고를 제기 하였더라도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검찰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검찰항고의 결과를 기다려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검찰항고 후 고소인(상대방)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정리 등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소송진행 정도 및 상대방 주장 등에 따라서 진행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사항에 관하여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보다 상세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 님은 횡령, 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이셨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고소인은 질문자 님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우선, 검찰항고 인용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검찰항고로 불기소 결론이 뒤집혀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5% 남짓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질문자 님께서 기소가 되신다면 당연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순히 검찰항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항고로 결론이 뒤집혀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5% 남짓에 불과합니다.

4. 우선,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변호사가 살펴보고 과연 현재 형사사건에서 검찰항고 방어를 위해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민사소송 법원에서 받으신 소장 및 갑호증도 함께 가져오시면, 민사와 관련하여도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택도 없는 주장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항소가 아닌 검찰항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검찰항고입니다.
검찰항고에서 당초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우선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으니 이  부분 정도만 고려해서 민사 1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항고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수사결정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는 변론주의  즉 주장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데,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 사유 등에 관한 요건사실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판사들이 종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인데. 일반인들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주장이나 진술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부되어 고등검찰청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원처분 검사의 결론이 타당하다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실무상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피항고인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해당 사건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더라도 민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의 결론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민사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결정이 나온다면 민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3. 우선 민사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2억 원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형사 부분은 추가 대응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 건은 동업임을 전제로 하여 수익금의 배분 등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수 동업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항고를 한 사정이 민사에서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일이 정지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검찰항고의 경우 수사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민사의 경우 소장을 받은 이상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