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행 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분 한 명이 저희 병원에서 약물 등을 훔쳐 병원 외부에서 해당 약물을 타인에게 주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3달 전 구약식 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소가 가능할지요?

또한, 승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피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선임 비용 등을 전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2. 입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이 어느정도 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은 문의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약품은 공공연하고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직원 분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정확한 약품을 알 수 없어 추정입니다)와 절도죄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분은 민사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피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원은 약품 가격, 업무 정지로 인한 부가 인력에 대한 부분, 위자료 등 구체적인 피해금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원과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 비용 청구 금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청구 전부 승소 시 약 288만 원 정도를 비용 청구 하실 수 있고, 법관의 재량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손해배상도 진행하실 수 있고, 선임 비용도 법적권리에 따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경력이 있어, 상담을 해주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청구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소송비용을 전액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면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청구 단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잘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만큼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병원은, 재직한 간호사가 
약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의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금액도 배상청구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