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간)위반 1,2,3,5처분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단체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 여학생(피해자)이 경찰관에게 불량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선도하기 위해서 건물 뒤편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해서 이기면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겨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뒤에 귀가하였다가 아동·청소년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비춰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적어도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내려주셔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최소화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양형자료를 넉넉하게 참고하셔서 1호(가정보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후기>

의뢰인도 어린 학생이었지만 13세미만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높아 부모님과 의뢰인 모두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목표한바대로 가정법원 송치결정도 잘 받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1,2,3,5호 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