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후 입국한 의뢰인 당일석방, 4건 무혐의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차량 딜러로 근무하였는데, 지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주면 차량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객들의 돈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지인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지금 한국에 있으면 사기로 구속이 될 것이 분명하니 필리핀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의뢰인은 10년 이상 필리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도주에 해당하는 것 이지요.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고,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입국 전 채팅 앱을 통해 상세한 면담으로 이 사건이 의뢰인도 지인에게 속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 간의 일들을 잘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입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야간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도 경찰서에 오셔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고, 석방이 가능할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였고, 변호인은 지인관련 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 분들도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외로 도주한 의뢰인을 이례적으로 석방하였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지인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다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간 해외도피를 하다가 입국한 뒤에 4건의 사기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구속이 될 각오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부모님과 눈물의 상봉을 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귀가하여 마침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고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신뢰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