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남매 상속 재산 분할 해결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1년,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특화로펌 세양의 상속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한때는 서로를 끔찍하게 위했을 가족들이, 상속이란 이름 앞에서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지, 수없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상속 분쟁에 휘말려계신 상황이실텐데요.

오늘은 6남매가 벌인 치열한 상속 재산 다툼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드리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 평범한 6남매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이셨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명절에나 모이는 그런 가족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상속 문제의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받아들고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경기도의 넓은 토지, 그리고 제주도의 리조트 지분까지...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토지는 미래 공항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자마자, 우리 가족은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변해갔습니다. 특히 큰오빠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생전부터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던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내가 장남이야. 아버지를 가장 많이 모셨고,

가업도 이었어. 당연히 나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지!!"

큰 오빠의 이런 주장에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셋째 오빠는 사업 실패로 아버지께 받은 지원을 상속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막내 동생은 학업을 위해 받았던 유학 자금을 상속분 계산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매번 고성과 함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언쟁이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죠. 명절마다 모이던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 얼굴 보기를 꺼리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몇 달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6남매 중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 관계까지 모두 걸린 문제예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화해와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제 말을 들은 의뢰인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을 파악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청구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 검토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에 관한 규정 검토

특히 장남의 기여분 주장에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남분,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정한 목표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장남 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준비서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명시를 위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실질적 기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장남 지위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가족 간 소송임을 고려해 조정 기일을 요청하는 화해 지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저희는 법정 상속분 강조, 객관적 자료 제시, 장남 기여분 주장 대응,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의 전략을 세워 임했습니다.

긴 시간의 논의 끝에,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으로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 장남의 기여분 불인정, 추가 분쟁 방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화해를 동시에 실현한 이상적인 결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지금 가족 간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돈 때문에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재산도 가족의 관계보다 값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양은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홍현기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 사례의 6남매처럼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